혹시 박성현 고검장(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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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 제2의 지귀연 박정호 15일 새벽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풀어쓰면, 고검장 출신으로 대통령 핵심 법무참모인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을 수 있다는 것이다. blog.naver.com ·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