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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째 제자리' 멸종위기종 보전사업…'국가의 역할을 묻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가 사업이 아니라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자부담 능력이 없는 기관에 100% 지원하는 것은 정부 직접사업과 같은 성격이어서 법적·제도적으로 어렵다"고 단기간 성과를 내는 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공공정책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인다. www.nocutnews.co.kr ·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