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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완전히 “새”됐네...소멸시효 보험사 승소판결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결정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한 대법원( 3부 주심 박병대 판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난이 거세질 듯하다 blog.naver.com · 201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