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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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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때 아닌 ‘페이고’ 공방
새누리 “포퓰리즘 입법이 무분별한 재정지출 야기” 새정치 “입법권·재정권한 침해…만병통치약 아냐”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
발의
시 재원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페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빚을 내기보다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여나간다”며 “나라 살림살이도
blog.naver.com · 201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