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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년째 '짠물' 인상…도급제 적용은 물꼬 틀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논란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곧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의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취급된다. 특히 권고문
발표
시점이 이례적이었다. 최저임금 심의를 모두 마친 뒤 따로 의견을 밝혔던 전례와 달리, 이번에는 심의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 권고문을 발표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