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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482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감찰관에게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게 하고,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행위가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 likms.assembly.go.kr ·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