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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집회' 사전금지 가능할까…"인격권" vs "표현의 자유"
경찰청이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민주당
이상식 의원 등은 지난 2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또, 헌법재판소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주변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도 업무 방해나 기능 침해 우려 등 일정 요건 아래 제한된다.
www.nocutnews.co.kr · 2026.07.18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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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양산 사저 100m 내 시위 못해 [아침&매일경제]
MBN News · 2022.11.24
블로그
<펌글>천안함 침몰지점 가까운 곳에 대형 침몰선 발견
소나에 잡힌 영상(아랫 사진)에 따르면 침몰선은 길이
100m
, 2천톤급 선박으로 추정된다. 이날 오후 최문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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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 201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