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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7)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민주당 법사위가 대법원장에게 재판 지연 책임을 묻겠다며 직무유기와 탄핵을 운운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재판 지연의 원조가 누구인가. 그렇다면 진짜 직무유기로 우선 탄핵당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재판지연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자체를 뭉개고 중단하고있는 담당 재판부 판사들 아닌가. blog.naver.com · 2026.08.16
서울의소리 VoiceOfSeoul ~ MBCNEWS님의 오늘자 유튜브 + 정치신문 325장. 폭염특보, 극한더위는 언제 끝나는가? 응징하다 체포 후 심경고백 “나라를 위해 한 일인데…” 백은종 대표, ‘위안부 모욕 김병헌 응징하다' 체포 후 심경 고백 재판 비공개, 피고인 권리 침해"...윤측 강력 반발에 재판부 스튜디오 대혼란 이재명 당선 무효' 눈치챈 민주당, 대선후보 몰색? 검찰개혁 큰 관문 넘어…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뉴스 '꾹'] 폭염에 사자도 죽은 日도쿄..' blog.naver.com · 2026.08.06
박성현 "출마 자격 논란 끝났다"…민주당 전남도당 '가처분 이의' 기각 법원, 기존 가처분 결정 그대로 유지… 박성현 측 "사법부가 민주당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부 "피선거권 제한 우려" 판단… 민주당 정정 통보 미이행도 지적 김영만 기자승인 2026.06.01 blog.naver.com · 2026.06.01
내란사건 특별 재판부 설치를 비난하는 민주당 박희승의 막말 현재 진행 중인 내란사건 특별 재판부 설치에 관하여는 합헌론과 위헌론이 대립하고 있다. 합헌론의 논거를 정리하면 1. 헌법상 법원조직의 입법재량으로 헌법 제101조 제2항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하여 구체적 법원 조직은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 blog.naver.com · 2025.09.10
팔 면 봉 대법 "판사 무작위 배당, 전담 재판부 추진" 국가중요 사건엔 별도 재판부 "신속 정확학 재판 진행될 것" 위헌 소지 있는 "판사 추천"배제, 與는 예정대로 법안 상정 할 듯. 4.3 세빨간 거짓말" 한성택 예비역 소령 "암살 옹호한 안내판 정말 고약한 해코지" 대법 내란 재판부 설치한다느네 민주당 법안 강행으로 위헌 논란 자초. blog.naver.com · 2025.12.19
이정환의 슬로우레터 12월 9일 : “본질은 사법부 신뢰 훼손”, 내란 재판부 일단 보류… 통일교 양쪽에 어프로치했다는데 일부는 공소 시효 만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란 재판부 일단 보류. -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뺀 다른 의원들이 모두 반대했다고 한다. - 패키지로 처리하려 했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잘못됐을 때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선을 넓히지 않는 것”이라고 blog.naver.com · 2025.12.08
아무도 모르는 실세의 정체 국민은 알고 싶다(The public wants to know who the hidden power is)_12.9 인싸잇 방송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내란 재판부와 법 왜곡죄 이거를 하겠다라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다. 특히 뭐 대법 법원장회의 법관회의 아주 일치된 목소리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고 위헌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원래는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blog.naver.com · 2025.12.10
이정환의 슬로우레터 12월 8일 : 대통령실도 강행 입장, 예외에 예외 두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검토… 서울시청 크리스마스 트리 미스터리. “내가 윤석열 변호인이라면 내란 재판부 설치하라고 물 떠놓고 빌 것”: 슬로우레터 12월 8일. 통일교 돈 민주당에도 들어갔다. - 윤영호(전 통일교 본부장)가 특검에서 “민주당 중진 의원 두 명에게 각각 수천 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 blog.naver.com · 2025.12.07
"전문가들은 윤석열 내란 재판의 경우 TV중계를 통해 '사법의 투명성 제고와 부적절한 재판 진행 방지,정확한 절차정보 기록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정헌, 이해민, 홍사훈, 노영희, 신용한, 봉지욱, 김흥종, 여론조사, 동네사람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속보] 이재명 "압도적 지지는 곧 압도적 책임 무겁게 느껴져"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임형섭 기자 연합뉴스 [단독] '윤 명훼' 재판부, 또 검찰에 "수사권한 있나" 직격 윤석열이 검사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blog.naver.com · 2025.04.22
이재명대표 2심선고 비교포인트 3가지 #이재명 #이재명 #항소심 #민주당 #대선 #탄핵 # 공소장 #공소장변경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비교포인트 3가지 1심에서는 유죄였는데.. 2심 선고 방향은..?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최은정/예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어떤 판단을 할까? 항소심은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총 여섯차례 공판이 진행되었다. blog.naver.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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