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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가 법적 문제 소지? 나머진 그대로 있는데 검찰청이란 이름만 사라지게 된다. https://www.youtube.com/shorts/k42FS72S5dI 김용민 민주당 의원 vs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 30. 대통령 비서와 측근을 감사위원, 문제 의식마저 없다 /조선일보 DB 새 감사위원으로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29일 취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법제도비서관을 지냈다. 더구나 임 감사위원의 배우자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인데 대표적 친이.......
- 형소법 개정안 -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의 허구성 형소법 개정안 -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 법안의 허구성 형소법 개정안 -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 법안의 허구성 대법원부터 전관예우와 관련 없는 일선 로스쿨 출신 형사 변호사까지, 심지어는
- 대통령 비서와 측근을 감사위원, 문제 의식마저 없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당시 당 혁신위원과 공천관리위원 등을 맡기도 했다. 올 초 취임한 임선숙 감사위원도 이재명 대표 시절 지명직 최고위원 출신이다. 더구나 임 감사위원의 배우자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인데 대표적 친이재명계로 꼽힌다. 신임 감사위원 2명이 특정 정파 색깔이 뚜렷하다.
- 대통령 비서와 측근을 감사위원, 문제 의식마저 없다 새 감사위원으로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29일 취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법제도비서관을 지냈다. 더구나 임 감사위원의 배우자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인데 대표적 친이재명계로 꼽힌다. 신임 감사위원 2명이 특정 정파 색깔이 뚜렷하다.
- 대통령 비서와 측근을 감사위원, 문제 의식마저 없다 대통령 비서와 측근을 감사위원 문제 의식마저 없다 새 감사위원으로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29일 취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법제도비서관을 지냈다. 더구나 임 감사위원의 배우자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인데 대표적 친이재명계로 꼽힌다. 신임 감사위원 2명이 특정 정파 색깔이 뚜렷하다.
- [포토] 민주당 방통대로스쿨 공약 규탄하는 고시생모임(전문)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3/12/2020031200124.html 민주당~! 자식들이 로스쿨 혜택 많이 보나봄~ 꼼수 꼼수 꼼수
뉴스
- 美 WSJ “위스콘신 한인 주지사 예비 후보, 기득권층 흔들어” 집중 조명 주하원의원이자 파트타임 바텐더인 홍 의원은 최근 ‘마켓 로스쿨(Marquette Law School)’ 예비선거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특히 홍 의원의 출마는 민주당 내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민주사회주의자들이 경합주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 개혁신당 "보완수사 폐지가 檢개혁?…사법체계 붕괴" 공세 특히 검찰 수사와 맞물려 운명을 달리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민주당 인사들, 노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때 있었던 악연은 알고 있지만, 이는 굉장히 사적인 관계"라고 한국외대 로스쿨 이창현 교수도 "헌법과 공소청법을 같이 해석해보면 여전히 '검사는 수사기관'이라는 주장이 성립한다"고 분석했다.
- 김한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강경파 완승? 법안 그렇지 않아" 정치공학적으로 민주당 강경파의 완승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 김한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