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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 민원 및 정보공개 처리 지연 등 업무 소홀 업무(사건)개요 2026년 7월31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정선군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에 따라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민원처리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 기관.......
- (민원처리법 개정 안내) 민원 신청을 해놓고 "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이유도 모른 채 '부득이한 사유'라는 말 한마디로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던 경험, 아마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민원 처리를 늦추는 일이 법적으로 금지됩
- 00시 의회에 사무감사 청원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민원처리법 등 위법 행위가 셀수 없이 많은 만큼 시의원에서 해당 부서의 비위 행위를 뿌리 뽑아 주시길 바랍니다. 00시 의원께서는 제가 준비해간 200페이지
- K-마이데이터, 한국 미래 먹거리로 키워야(21.06.13) 기존 신용정보법, 민원처리법, 전자정부법 등으로 흩어진 법률이 정비되고 단일화된 마이데이터 거버넌스가 탄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