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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전세사기 일반 민사보다 132일 빨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일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시범재판부 운영 결과, 사건 접수부터 종국일까지 평균 처리기간이 91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임대차보증금과 전세사기, 중개사고, 건물인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전담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재판부다. blog.naver.com · 2026.08.09
• 손솔 의원, 빚에 내몰린 국민 기다리게 하는 법원…민생사건 인력 확충 시급 blog.naver.com ·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