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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과 휴일 계산법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
, 가사 사건의 경우
항소
(항고)
이유서
제출기한이 없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2025. 3. 1.부터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항소
(항고)
이유서
제출기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