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민선 항소 이유는(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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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과 휴일 계산법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 가사 사건의 경우 항소(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없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2025. 3. 1.부터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항소(항고)이유서 제출기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