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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봉법 시행 100일…원청 439곳 교섭요구, 본교섭 착수 10곳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의 판단이 엇갈린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원·하청 사건 18건 중 2건(11.1%)이 재심에서 바뀌었다며, 법원 1심 파기율(민사 26.1%)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www.nocutnews.co.kr · 202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