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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재심 특별법 판례를 뒤집는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3848.html
- 박주민 “긴급조치 피해자 50년 기다림 끝내야”…민사재심 특별법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로 피해를 입었지만 과거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돼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박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처리를 요청드리기 위해 조정식 국회의장님을 찾아뵈었다”며 “반세기의 기다림을
- 긴급조치 민사재심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긴조 기자회견 박주민 의원실 협조로,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1. 간담회 8/14 (금) 13시30분~14시 소통관 외계인 키친 2. 기자회견 8/14 (금) 14시~14시20분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 위 일정으로 준비합니다. 기자회견 참가자 연명.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