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민사소송 정부(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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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소송에 '학부모 주소' 써낸 유치원장…대법 "처벌 어렵다"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정보 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 "쿠팡, 10만원씩 배상하라"…개인정보 유출 3755만명 보상길 열릴까 SK텔레콤과 같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민사소송 밖에 구제 방법이 남지 않게 된다.쿠팡 집단분쟁조정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IT 전문 변호사는 회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에 대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쿠팡이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1인당 배상액 자체가 적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