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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 실시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이해와 법률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사진=뉴스핌 DB] 도에 따르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진행하는 설명회에서는 민사소송, 강제집행 및 형...
- 트럼프 관세전쟁 2라운드…이번엔 원산지·가격신고 정조준 등에 대한 제재가 행정처분을 넘어 민사소송·형사기소로 확대될 수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美 관세회피 대응 신고·증빙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미국의 관세회피 단속은 기존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관세 추징·벌금 등 행정제재 중심에서 법무부와 연계한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