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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전쟁 2라운드…이번엔 원산지·가격신고 정조준
대한 제재가 행정처분을 넘어 민사소송·형사기소로 확대될 수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美 관세회피 대응
강화
등 행정제재 중심에서 법무부와 연계한
민사소송
, 형사기소로 확대되는 추세다.
zdnet.co.kr · 202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