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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을 다투는 사건 2025마9010   약정금   (마)   재항고기각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을 다투는 사건]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의 정도◇   항소인은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이유를 적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는 항소이유를 적을 때 제1심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2항).   blog.naver.com · 2026.03.06
• 소송종료선언 요건과 특징, 실제 수행사례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관행을 1983년부터 시행된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를 통해 입법화한 것입니다. blog.naver.com · 2026.03.05
• [변호사 김성은]신청채권자로부터 변제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그 이의신청의 기한(=경락대금 완납시) 및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는 그 【결정요지】 신청채권자로부터 변제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임의경매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10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205조에 의하여 임의경매에 준용되는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제2항의 규정들은 경매법원이....... blog.naver.com · 2024.03.15
• 준비서면은 몇 장 써야하나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준비서면의 분량 등) ①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blog.naver.com · 2019.11.28
• [펌글] 심판의 날은 곧 오리라 그간의 주된 사정변경으로는,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가 개정되어 민사 판결서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게 된 것, 「민사소송규칙」 blog.naver.com · 2018.07.20
• 민사·가사·행정소송 서면 '30쪽'으로 제한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의 의견을 듣는 등 변호사단체와 조율했다. blog.naver.com · 2016.06.02
• 녹취&녹취록의 법률상 증거 정의 - 민.형사 소송규칙 예전에 올려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1년이 넘어 최근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께서도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을 이어서 소개합니다. blog.naver.com · 2015.04.24
• 변론 기일 변경 신청서 근거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에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검색 변론....... blog.naver.com · 2013.01.14
• 민사 소액 사건 상고 이유서 작성법 소송물 가액이 2천만원 이하=청구금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금 제외) * 상고 이유서 부본 7부를 첨부 제출(민사소송규칙 근거) * 민사 소액 사건인 경우, 대법 상고 이유에 엄청난 blog.naver.com · 201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