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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 제도 도입해야" 입력2026.02.03
) 사업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안 개정에 나선다.
민병덕
의원은 지주택 사업의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고 무주택 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blog.naver.com ·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