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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10명 중 7명 "보완수사권 일부라도 존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소속 변호사 10명 중 7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민변 변호사 3명 중 2명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10명 가운데 7명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민변이 공개한 '형사소송법 한편 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설문 결과와 별도로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여운 남긴 정청래 발언 익명의 지도부 소속 친명계 의원은 조선일보에 "자신이 여전히 민심의 편에 있고 정권은 유한하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친정청래계는 방어에 나섰다. 검찰미래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월 29일 설치를 지시한 기구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장주영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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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저술가 "권경애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저술가로, 과거 민변 출신이나 현 정부 및 여당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며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 전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시민사회 활동: 2005년 참여연대 가입, 200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가입 (2020년 두 단체 모두 탈퇴) 저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 사법개혁은 재판의 비상식적 질질 끌기 바로잡는 상식의 회복에서 시작돼야(조선일보 사설, 10월 10일). 사설 "대법원장 겁박하거나 망신주기 같은 이벤트가 사법개혁 아냐"지적 해당 사건 재판에 민변 소속 변호사 50여 명이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인천 서구 오류동 왕길동 마전동 검단 수학과외][인천 백석고 마전고 검단고 대인고 서인천고 수학과외]학생 인권 변호사, 60번의 이력서를 내고…기간제 교사 되다 인권 정책 입안 등 힘쓰던 민변 변호사· 교육청 팀장 사표 뒤 기간제 교사 변신 어떤 이는 ‘쇼’라 하지만… 학생 곁에서 ‘현실’을 묻다 박종훈씨(35)는 2018년 3월 기간제 교사가 박씨가 기간제 국어교사로 처음 서울의 한 중학교에 출근하기 두 달 전까지, 그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사무관(팀.......
- 윤미향 부부, 위안부 쉼터서 탈북자 월북 회유" "정대협, 류경식당 종업원에 돈주며 北으로 돌아가라" "정대협이 민변 변호사 통해 종업원들에 月30만~50만원 지급 목숨 걸고 넘어온 사람에게 '탈북은 죄'라고 해… 기가 막혔다 윤미향 그는 "정대협이 민변 소속 장모 변호사를 통해 회유 대상 탈북민들에게 매달 30만~50만원씩 송금했다"며 당시 계좌 거래 내역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