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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보완수사권 폐지에 '물음표' 수두룩
특히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3명 중 2명꼴이라는 내부 의견 조사를 지난 7일 발표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도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표해왔다.
www.nocutnews.co.kr · 202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