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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증여한 땅, 사이 틀어지니 돌려달라는 모친… 헌재 판단은 이미 이뤄진 증여를 취소할 수 없게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3일 청구인 A씨가 민법 제558조 등에 대해 낸 위헌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blog.naver.com · 2026.07.27
[한림법학원] 김남훈 변호사 1순환 민사소송법 사례형기출+진도별 모의고사 개강 전체 강의 일정 & 시간표 총 일정: 2026년 4월 27일(월) ~ 6월 3일(수), 월~금 진행 민법: 4/27(월) ~ 5/12(화) [총 12회] 민사소송법: 5/13 과목별 강의 교재 민법: 민법 6개년 법전협 사례형 기출(제4판) + 모의시험 문제 및 해설 민사소송법: 민사....... blog.naver.com · 2026.05.19
[윌비스 한림법학원] [1순환] 사례형 진도별 모의고사 On&On 첨삭반 강의시간표 (시험 09:00~10:00 / 강의 10:10~13:30) 민법 (12회): 4/27(월) ~ 5/12(화) 수강료: 일반 36만원 / 첨삭반 65만원 / On&On 34.8만원 blog.naver.com · 2026.04.01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위헌]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적극(헌재 2024. 6. 27. 2021헌마1588)[위헌] □ 사건개요 □ 심판대상 ○ 청구인은 상속개시 blog.naver.com · 2024.06.27
2021년 10월 18일 오후 5시 2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출처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 blog.naver.com · 2021.10.18
혼인무효소송 어느때 해야하나 대표적으로는 민법 제815조에서 규정하는 4가지의 사유를 들 수 있다. 이 4가지 사유는 혼인성립자체에 관한 실체상의 하자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따라서 당사자간의 정신적 육체적 관계를 맺을 의사와 혼인신고의 의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사....... blog.naver.com · 2021.03.29
하도급법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판시사항】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2]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민법 blog.naver.com · 2019.05.02
2017년도 만해 한용운 선생 공훈선양사업 보조사업자 공모(재공고) 신청 자격 ㅇ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 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ㅇ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용운 주요 일정 ㅇ 신청 기간 : 2017. 2. 13(월)~2. 27(월) 18:00 ㅇ 신청 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blog.naver.com · 2017.02.15
강아지 요크셔 테리어를 유기견 보호소,보호센터에서 무료분양 받아 입양 하시고 애견,애완견,미아견을 찾아주세요! 요크셔 테리어 ▲ 공고번호경남-김해-2016-00573품 종[개]요크셔 테리어색 상검정&갈색성 별수컷나이/체중2006(년생) / 3(Kg) 접수날짜2016-09-27 발생장소주촌면 골든루트로130번길 73부근 특 징허약(백내장),빨강색옷착용 공고기한2016-09-27 ~ 2016-10-07** 유기동물 문의는 보호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 · 2016.09.27
강아지 진도견을 유기견 보호소,보호센터에서 무료분양 받아 입양 하시고 애견,애완견,미아견을 찾아주세요! 00612 품 종[개]진도견 색 상흰색성 별수컷나이/체중2015(년생) / 7(Kg) 접수날짜2016-10-17 발생장소대우조선내 특 징온순 공고기한2016-10-17 ~ 2016-10-27 375-1번지 관할기관경상남도 거제시담당자거제시 연락처055-639-6363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blog.naver.com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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