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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회 공인중개사 민법 61번 이의제기에 대하여... 제36회 공인중개사 민법 61번 문제에 대한 복수정답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궁금하여 한 번 살펴봤습니다. 참고 사건 : 대법원 1999. 12. 10.
-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 인지청구권 대법원 판결 사건 99므1817 인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8. 19. 선고 98르1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 유언공증-증인 등 결격사유 민법 O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는데,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란 유언자의 상속인으로 될 자 또는 유증을 받게 될 수증자 등을 말합니다(대법원 1999.
- [판례]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구분행위를 한 다음 1동의 건물과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 적극) / 이러한 법리는 구분폐지 전 개개의 구분건물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민법 제3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7. 2.......
- 판례로 알아보는 횡령(22) ⊙ 판례로 알아보는 횡령(22)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 21번 판결과 비교해보세요!! ① 사실관계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포주가 보관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② 대법원 판결요지 [1] 민법 제746조에
- 판례로 알아보는 횡령(21) ⊙ 판례로 알아보는 횡령(21) [대법원 1999. 6. 11. 대한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금전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② 대법원 판결요지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