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민주 징역(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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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통일교 해산…정교분리 '헌법침해' 판단 나온 한국 운명 법원, 헌법적 가치인 '정교분리 원칙' 침해 판단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www.nocutnews.co.kr ·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