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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댕냥이가 물건이라는 법? 생명이다 vs 재산이다
법무부가 동물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하는 비물건화
민법
개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그렇기에 동물의 소유자는
민법
제211조에 따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습니다.
www.nocutnews.co.kr ·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