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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형 "부동산 등기·임대차 등 변화 반영한 민법 개정 필요" 김재형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검토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대법관)이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도입과 임대차 제도 정비 등을 포함한 민법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재형 법무부
- "임대차·전세권, 달라진 거래 현실 반영을"…민법 개정 논의 1958년 제정 이후 변화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민법 정비 작업이 단계별로 이어지는 가운데, 용익법과 권리변동법 분야의 주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 '아동 복리'가 최우선… "위탁가정, 법적 대안가족으로 품어야" 현재 한국의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보호 제도 중 하나로만 규정돼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아동복지법과 같은 사회법뿐만 아니라 사법(私法)인 민법 영역에서도 위탁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