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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유류분권 상실 — 개정 민법과 적용범위,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러나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내용과 적용 범위, 그리고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 blog.naver.com · 2026.06.27
• 민법 개정안 적용범위와 적용시기에 대한 최신 판례 자로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의 적용범위와 적용시기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이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부모님이 2024년 4월 이전에 돌아가셨고, 관련해서 저희 사건은 이미 재판 중인데, 이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대법원....... blog.naver.com · 2026.06.01
•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 회복 청구> 우리 민법 제999조에서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재판 외의 행사 방....... blog.naver.com · 2024.04.23
• 민사전문변호사상담1 민사소송절차의 시작 - 이보람변호사 "민사소송"은 민법, 상법 등 법률에 규정된 동등한 주체들 간의 신분이나 경제적 생활 관계에 대한 분쟁을 다루는 소송입니다. 토지관할은 각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재판....... blog.naver.com · 2024.04.22
• 전자공증제도가 언제부터 도입시행된건가요? : 네이버지식iN채택 법무부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전화 02-403-8911 가락시장역3번출구앞 제일오피스텔9층913호 태그 디렉터리Ξ 재판, 소송 절차 내 프로필 이미지 닉네임비공개 끌올 작성일2023.12.19 조회수 34 더보기 답변1개 최적원문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공증인가법무법인동일 채택답변수 931받은감사수 3 초인 법, 법률, 계약, 민법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전자공증제도는 제가 찾아보니 2018. 05. 28. ~ 2018. 06. 08 blog.naver.com · 2024.01.03
• [대전변호사 이민형변호사] 성격차이 이혼 하지만 재판이혼을 할 경우 가장 장기간 소송을 치루는 것은 대부분 '성격차이' 이혼인데요 오늘은 성격차이 이혼소송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법률상 재판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혼사유로 보는 6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민법 제 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의 악의적 방임, 배우자가 자신과 그 친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blog.naver.com · 2023.06.26
• 상속에 관한 모든 것! ⑥상속회복청구 / Q&A (「민법」 제999조제1항)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 ◇재판 외 행사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 blog.naver.com · 2019.04.18
• 전주이혼변호사 혼인파탄에 따른 무엇보다 재판 이혼은 협의 이혼보다 요구하는 조건 자체가 더 많기 때문에 이를 맞추기 위해서 전주이혼변호사를 찾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협의이혼은 상호 협의만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건 이혼할 수 있지만,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6가지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만 이혼할 수 있기 때문이죠. blog.naver.com · 201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