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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법인 해산법’ 발의 최혁진 의원, 공개 질의 묵묵부답” 7월 7일까지 회신 요청 무응답 협회 최 의원 측에 재질의 예정 기본권 제한 가능 우려 답해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혁진 의원. ⓒ페이스북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공개질의서에 답하지 않았다. blog.naver.com · 2026.07.15
• ‘종교단체 폐쇄’ 민법개정안 발의 최혁진 의원에 공개질의 공개질의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입력 : 2026.07.03 17:33 한국기독언론협회, 사전 절차 검증 등 해명 요구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혁진 의원 최혁진 의원 등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규제 또는 폐쇄 가능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blog.naver.com · 2026.07.09
• [단독]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국민 의견 듣는다 법무부가 동물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해 국민 여론조사를 조만간 실시한다. 이는 계류 중인 의원 법안....... blog.naver.com · 2026.06.21
• 노동일보 <뉴스> 한국민사법학회 등 7개 학회, '민·상법 전문연구기관의 의의 및 법제화 방안' 세미나 개최 idxno=816562 [노동일보] 한국민사법학회(회장 이준형, 한양대학교)가 민법, 상법 분야를 대표하는 6개 학회(한국사법학회, 한국재산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이날 세미나는 김한규, 김기표, 박균택, 박희승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유상범, 김재섭 의원(이상 국민의힘)이 공동으로 주....... blog.naver.com · 2026.03.09
• pl법이란? 92), 중국(‘93), 일본(‘95.7)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소비자 피해구제의 원활화와 제품안전 향상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미애 의원 결함제조물 책임법안”이 1999년 12월 16일 국회 통과하여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6,109호)”로 확정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표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민법"과 blog.naver.com · 2008.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