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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공고 제2025 – 30호 서울가정법원 후견민원상담위원 위촉계획 공고, 서울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등의 선정과 운영에 관한 내규’에 의거 신규 후견민원상담위원 위촉계획 서울가정법원 공고 제2025 – 30호 서울가정법원 후견민원상담위원 위촉계획 공고 서울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등의 선정과 운영에 관한 내규’에 의거하여 신규 후견민원상담위원 위촉계획을 지원자격 ▣ 법무사 자격보유자로서 개업하지 아니한 자 ▣ 민법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주요 업무 ▣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관한 지원....... blog.naver.com · 2026.08.19
• 피상속인과 외국인배우자 그리고 상속세 문제 ◆ 이 사건 신규 약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결된 것으로 그 가격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에서 시가로 예시하고 있는 ‘상속개시일 혼중취득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인 구 섭외사법 제17조 제1항이 적용되어 부(夫)인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인데, 우리나라 민법 blog.naver.com · 2026.07.01
• 동업자 내부관계의 대외적 주장 주요 쟁점은 가)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 및 제한의 대항력, 나) 조합원 지위 양도 및 신규 가입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다) 내적 조합(Internal Partnership) 민법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이 전행할 수 있....... blog.naver.com · 2026.06.07
• 공인노무사 1차시험 ‘막판 스퍼트’ 지원…파이널 정리 강좌 및 50%할인 프로모션 실시 | 중앙경제HR교육원 중앙경제HR교육원은 ‘막판 스퍼트 지원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공인노무사 1차시험 준비반을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한편, 과목별 핵심만을 압축한 ‘파이널 정리 강좌’를 신규 개설했다고 이번 파이널 정리 강좌는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등 1차시험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시험 직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이론과 판례를 단기간에....... blog.naver.com · 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