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민주 소유(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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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부양 이행 안 해도 증여 취소 못 하게 한 ‘6개월’ 민법 조항 합헌” 부모가 패륜 행위를 한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을 회수하려 해도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불가능하게 정한 민법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27일 헌법재판소는 반모씨가 민법 제558조 중 제556조 이어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www.donga.com · 2026.07.27
• 우리 댕냥이가 물건이라는 법? 생명이다 vs 재산이다 법무부가 동물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하는 비물건화 민법 개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그렇기에 동물의 소유자는 민법 제211조에 따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습니다.   www.nocutnews.co.kr ·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