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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 관련 헌법재판소의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의 효력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
구 민법(2026. 3. 17. 문제 된 사건] [1].
blog.naver.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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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구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에 대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위 조항 가운데 잠정적용되는 부분 및 적용중지되는 부분. 대법원2025다219693
부분(=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 [2] 구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1] 구 민법(2024. 9. 20.
blog.naver.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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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 계약이 종료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반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
blog.naver.com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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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
구 민법(2026. 3. 17.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 1.
blog.naver.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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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 부양 약속 후 체결한 증여계약, 부양의무 소홀하면 파기될까?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을 제한한 민법조항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 민법 제558조 중 제555조에 관한 부분,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 민법 제558조 중 제557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blog.naver.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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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3. 17. 이전 구 민법 제1118조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
이전 구 민법 제1118조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 선고 2024다222922 [유류분반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blog.naver.com ·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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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19693 유언무효확인등 (바) 파기환송[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2조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의 소급효가 문제된 사건] ◇ 1. 구 민법(2024. 9. 20.
blog.naver.com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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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털계약에 따른 렌털료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금융기관이 계약자를 상대로 양수채권의 이행을 구한 사건, 대법원2026다202594(본소), 2026다202595(반소) 렌탈계약의
2026다202595(반소) 렌탈계약의 양수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다) 파기환송 [렌털계약에 따른 렌털료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금융기관이 계약자를 상대로 양수채권의 이행을 구한 사건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취지 및 채권양도 후에 비로소
blog.naver.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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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입법 취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적용범위 및 ‘처분행위’의 의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blog.naver.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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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창업] 구청에서 영업 허가 안 나와서 문 못 열었는데... 이미 준 보증금과 권리금 돌려받는 법 등
민법(총칙/계약)/상가임대차: 영업 인허가(신고·허가) 불발 시 계약의 '착오 취소' 및 보증금·권리금 반환 법리[판례번호: 대법원 2015. 5. 28. 사건 개요 임차인 A는 상가 건물을 임차.......
blog.naver.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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