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민주 법원(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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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대한산란계협회 법인 설립 허가 취소…협회 "법적 대응할 것" 농식품부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 영위,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
- 정부, '계란값 담합' 산란계협회 법인 허가 취소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9일)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