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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공익법무관만 군사교육소집 보수 미지급은 평등권 침해" 공익법무관에 편입돼 군사교육에 소집된 이들을 군인보수법 적용대상에 적용,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조항은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헌재는 23일 공익법무관으로 복무 중인 A씨가 제기한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재판
- [속보]헌재 "공익법무관의 군사교육 보수 미지급은 위헌"
- "최저임금 못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대구 편의점 알바의 현실 "최저시급 미지급은 법 위반이긴 하지만 사장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다른 지점에 비해 저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