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35년 전 아기 납치한 中 가정부…법원 “인신매매가 아니다?” 징역 고작 3년 판결 현지에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의 한 법원은 지난달 29일 가정부 A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www.etnews.com · 2026.08.07
• 한살배기 데리고 잠적한 中보모…35년간 키우다 덜미 남아를 데리고 잠적한 뒤 35년간 키운 5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5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법원은 지난달 29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990년 당시 24세였던 왕 씨는 베이징에 사는 쑨 씨 가족의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돌보는 보모로 일했다. www.donga.com · 2026.08.06
• “차에서 수박 같이 먹자”…여중생 2명 쫓아간 외국인男 30대 외국인이 길에서 마주친 여중생들에게 상한 수박을 건네며 차량에 태우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파키스탄 국적 www.donga.com · 2026.07.22

블로그

• 미성년자 약취 유인 4년 동안 76% 증가, 우리 아이를 지키는 실시간 위치 추적 어플 미성년자 약취유인이란? 경찰청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은 2021년 193건,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 2024년 236건, 2025년 340건 등 늘고....... blog.naver.com · 2026.03.18
• (2026년 7월3일) '아파트 단지서 9세 여아 유괴 시도' 40대 남성...구속 송치 2026.7.16 서울 마포경찰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동 한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학원에 가 던 9세 여자아이를 불상의 목적으로 약취*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정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log.naver.com · 2026.07.17
• [변호사상담] 이혼 또는 별거한 부부 중 일방의 자녀 납치/ 면접교섭기간 중 인도거부 <미성년자약취죄 처벌가능>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형사처벌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김희란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87조).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호ㆍ양육권을 남용해서 미성년자 자녀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부, 모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로 처벌....... blog.naver.com · 2023.07.11
• [형사판례] 친권자의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성립여부 이혼, 별거 중에 친권자 중 일방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에 관한 판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법정형이 벌금형이 없이 10년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친권자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blog.naver.com · 2019.08.13
•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오늘은 어린아이들의 범죄에 관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취와 유인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약취와 유인죄란?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김으로써 개인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여기서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고, 유인은 기망과 blog.naver.com · 2018.07.02
• 조현병 8살유괴 살인 공범 구속영장 경찰은 앞서 특정범죄중처벌범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한 B 양의 범행 후 행적을 추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양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B blog.naver.com · 20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