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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신분으로 미국 보내줄게"…자국민 등친 네팔 전 부총리·장관 징역형 네팔 카트만두[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자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네팔 전 부총리와 장관이 징역형에 처했습니다. 현지시간 16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 카트만두 지방법원은 국가 반역죄와 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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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매트리스 7만개 ‘국산 둔갑’ 수출한 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중국산 매트리스 7만여 개를 원산지 표시를 제거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 등에 수출한 40대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 '전복 사고' 우즈, 유죄 인정 합의…운전면허 5년 정지 처분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차량 전복 사고 이후 검찰과의 유죄 인정 합의(플리바겐)를 통해 5년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며 징역형 위기를 우즈는 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순회 법원에 출석해 난폭운전 및 합법적 검사 거부 혐의에 대해 혐의를 다투지 않겠다는 '불항쟁 답변(No Contest)'을 제출했다
- 만화·AI 가상 아동 성착취물도 중형 합헌…헌재 전원일치 위헌소원 청구인 B씨는 2019~2020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만한 여성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하는 성인용 만화를 제작해 미국 온라인 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리 목적 판매·배포는 B씨에게 적용된 구법에선 10년 이하 징역형 대상이었으나 이후 5년 이상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