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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유지…法 "도피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망각하고 오늘 판결로서 삼권 분립, 헌정질서 붕괴와 법치주의 사멸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