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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사건, 국민참여재판 가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이 국민참여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소된 지 1년 4개월 동안 정식 공판조차 시작하지 못했지만, 재판부 교체 뒤 증인과 증거를 대폭 줄이며 국민참여재판을 실제 진행할 수 있도록 사건 정리가 본격화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 검찰, '서해 피격 사건' 문재인 불기소…"증거 불충분"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에 앞서 차담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
- 문 전 대통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관련 무죄 탄원 "사후 재단은 부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른바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 관련 피고인들의 무죄를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의견서를 통해 "흉악 범죄자들을 국내로 들이지 않고 북송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 [단독] “강제 북송 2심 무죄 선고를” 文, 재판부에 탄원서 보내 “檢의 정치 보복이자 공소권 남용” 정의용 前실장 등 4명 21일 항소심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문재인 정부 지키려 주변 비리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으로서 지휘한 수사들에 대해 "선출된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말했습니다.윤 전 대통령은 오늘(27일) 서울고법 형사12 -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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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 1차 사건 진상조사 결과 내일 보고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내일(15일), 1차 선정 사건 중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미래위 위원들에게 보고합니다. 보고할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 등 3건입니다.
- 檢미래위 회의 시작…조사단, '李대통령 위례 등 사건' 보완조사 보고 [서울=뉴시스]박선정 권지원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보완조사를 앞서 지난 15일 진상조사단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했다.
- 檢미래위 "조작기소 특검과 역할 달라"…'위례 사건' 등 보완조사 보고 미래위는 5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7차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보완조사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15일 1차 보고에서 위례신도시 사건 등 3건에 대해 검찰의 위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보고했고, 미래위는 일부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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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국힘 반발 퇴장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특검법안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8건을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총 12개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민주당이
- 법사위, 與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국힘 반발 퇴장 특검법안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8건을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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