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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은 제외·같은 지역서 1회 제한…실종자법 없는 실종경보 '사각지대'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실종경보 문자' 대상에 일반 성인이 제외되고 발송 횟수도 '같은 지역에서 1회'로 제한되고 있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을 계기로 이번에 '성인을 포함하는 실종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상 장애나 치매가 없는 일반 성인은
- 한 총리 "제주 실종여성 가족에 장난전화 10대 체포…2차 가해 엄중 대응"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2일 제주 실종 여성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장난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낸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데 대해 "상심에 빠져있는 실종자 가족을 향한 장난전화와 가짜뉴스 등 2차 가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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