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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경북교육청도 비켜가지 못한 ‘제도의 그림자’ 실업급여나 취업지원금의 반복 신청, 정보공개청구의 남발은 이미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하루 수십 통의 항의 전화, ‘정서학대’라는 모호한 기준, 무혐의 처분에도 적용되지 않는 무고죄. 아동을.......
- 허위 기사에 대한 반박문ᆢ 경고한다. - 박유천갤러리 펌 박유천 무혐의 : 혐의 없음으로 죄 자체가 아예 없음. [선고 공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기사에 대한 반박]2017년 1월 20일 허위 기사에 대한 반박문이다. 형사 재판부가 당신들이 요청한 피해자를 우롱하며 벌인 증인 신청, 선고 하루 전의 속보이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