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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사절차 중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면소
, 공소기각, 관할위반판결 不可 재산형만 가능( 구류不可 ), 가납명령 가능 즉심심판, 유죄판결 가능 →
무죄
,
면소
, 공소기각재판 가능 구류형가능 , 유치명령(5일이내) 효 력
desert.tistory.com ·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