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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 나무위키 일상적으로 무죄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법률 용어로서 무죄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지 못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못한....
-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無罪 推定 -原則, 영어: presumption of innocence )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이다.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
- 1심, 2심 무죄 현황 연도별 심급별로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무죄 현황의 증감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 형사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