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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 무죄판결공시 법원보관금조회 안내 회생회사 M&A안내 회생 · 파산 자산매각안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무죄판결공시 www.scourt.go.kr ·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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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30 형법 개정내용 확인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blog.naver.com · 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