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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현의 호소 "미투 땐 검사, 이번엔 법조인 동료들 잃었지만..." 형사소송법상 중요한 원칙들, 예를 들어 미란다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영장주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고문에 의한 자백 배제 등이 확립될 때마다 '범죄자 천국이 된다', '피해자를
- '이화영 직권남용' 공소기각 재판장을 주목하는 이유 그는 이 전 부지사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판결문에 "당사자주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 증거재판주의, 직접심리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비추어보면 자신이
- '세종 장애인 학대 의혹' 옹호기관·세종시 같은 조사, 다른 결론 시설이 인사 조처를 했을 때 직원이 소송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오히려 시 측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