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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최근 5년간 45.2%…일반 형사재판보다 10배↑
같은 기간 일반 형사재판 성범죄 사건
무죄율
(4.23%)보다 약 10.7배 높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성범죄 사건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지난 2022년 52.9%를 기록했다.
www.newsis.com ·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