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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리셋’ 초읽기…‘15% 상한 합의’ 휴지조각 될수도
대미투자 약속하고 ‘상호관세 15%’ 합의 법원서 막히자 임시로 ‘10% 글로벌 관세’ 24일 종료뒤 ‘
무역법
301조’ 적용 추진 韓, 강제노동 이유로 이미 12.5% 예고 공급과잉 지난해 1월
취임
이후에는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잇달아 도입했고,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글로벌 관세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보복관세를 꺼내 들었다.
blog.naver.com ·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