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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원장 "선관위 조사 한계, 수의계약 의혹은 검토 중" 조사에 한계가 있고, 부패방지법 등 법에 봐도 조사에 대한 제약사항도 많다"며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하거나, (경찰 등이) 수사를 시작하면 조사 자체를 못하는 상태라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이어 향후 2년차에는 "범정부 민원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관별 반복민원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며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의 무료 법률상담 www.nocutnews.co.kr ·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