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선거비 지원을 중단하라!
오늘 윤석열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그러나 무기징역 중이라 풀려나지는 못함), 고법, 대법 판결에서 최종 확정되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이 중앙선관위서
blog.naver.com · 2026.07.27
-
[성공사례] 26억 특경사기 구속기소 무죄 성공 , 검사출신변호사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6.16
-
윤석열 내란죄 1심 무기징역. 군대를 헌법상 국회에 강제로 침투 시키게끔 계엄령 시킨점.그 점을 형사부 25부 지귀연 판사.조회대가 삼촌.감형을 주다니 사법부 판사데기들 썩었다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징역 30년) 노상원(징역18년) 조지호(징역 12년) 김봉식 (징역10년) 목현태 (징역 3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 가장 큰 죄이다 이것을 매우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징역 30년) 노상원(징역18년) 조지호(징역 12년) 김봉식 (징역10년) 목현태 (징역 3년) 윤석열,김용현과 짜고 곧장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 가장
blog.naver.com · 2026.02.19
-
음주운전 보험 혜택 안됩니다
합의해도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 처벌됩니다. 22년 7월 28일부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blog.naver.com · 2023.06.14
-
심선수에 대한 강간죄(아청법 위반)로 조재범 코치에 10년 6개월의 징역형 선고(강간죄 징역 10년 시대 열렸다!)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강간죄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만19세 미만의 자)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형량이 매우 높아집니다.
blog.naver.com · 2021.01.21
-
음주운전 처벌 에 대해 알아보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시행된 윤창호 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blog.naver.com · 2020.07.19
-
여가위 마지막 회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수입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징역, 영리목적의 판매 배포한 자는 5년 이상 징역, 배포 제공 광고 소개한 자는 3년 이상 징역,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실제 아동청소년음란물 범죄 징역형 선고현황 살펴보니, 우리나라는 제작수입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blog.naver.com · 2020.05.06
-
음주운전 처벌기준 운전자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 입니다.
사망사고를 냈을시 최저 3년~ 무기징역 선고 가능하며 부상사고시 최고 3천만원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blog.naver.com · 2020.04.01
-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운전자 처벌 대폭 강화
민식이법은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적으로 강화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blog.naver.com · 2020.03.27
-
너는 그 개돼지안에 안들어간다고?
..
무기징역? 그옆의 3년 이상의 징역은 안보이디? 교활한 작자같으니.
blog.naver.com · 2019.12.11
블로그 결과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