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무죄 공소취소(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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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벌금 처벌 형량 합의금 공소시효 <핵심만 정리> '무고죄 처벌' 허위 사실의 주장하여 타인에게 피해 주는 범죄 ✔ 경찰이나 검찰에 ✔ 사실이 아닌 내용 신고, 진술 더불어 명예의 훼손 합의금, 벌금, 형량, 공소시효 각 항목의 적용 blog.naver.com ·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