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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검 비공개 내규 목록 공개해야…'수사 밀행성' 영향없어"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운영 중인 훈령·예규의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DB)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검이 비공개 내규의
- 尹정부 대통령기록물 목록 37만건 공개…비화폰 23건 포함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기간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목록 37만여 건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통신기록 삭제 의혹 등이 제기된 '안보폰' 관련 문서 목록 23건도 포함됐습니다.
- “일광욕 시키던중 사라졌다”…여주 하천 샴악어 30대 주인 검거 샴악어는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가 줄면서 1975년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돼 상업적 거래가 금지돼 있다.또 샴악어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정한 적색 목록 중 위험도가 경찰은 샴악어가 유기된 것인지 소유주가 있는지 등 탐문 수사 과정에서 남성을